대통령이 혼합 진료 금지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흔히 비급여 시장 손질에 나선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부산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언하였다.
정부 공지안의 말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반영되는 급여를 끼워 진료하는 '혼합 진료'가 금지된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시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8차관은 ""혼합진료 관행을 이대로 두면 비급여 진료 시장 팽창을 막기 괴롭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의사 재량권이 허락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국회는 비급여 진료 시장을 키운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도 손본다. 실손보험 혜택을 감소시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자가 내야 하는 자신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할 수 없도록 할 계획 중에 있다.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 온 비급여 진료 시장을 통제해, 인재 쏠림 반응을 막고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전년 병원급을 대상으로 첫 시행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번년도부턴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 8만5000여개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를 태아보험 다이렉트 시작해 모니터링 실효성을 상승 시키고 비급여 시장 관리 체계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의료기술 재테스트를 통해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통령은 비급여 과잉 진료가 비(非)필수의료 영역의 돈벌이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면, 필수의료 구역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또 비급여 시장에 대통령이 개입해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제한 의도를 내비치는 것은 위헌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계와 여유있게 소통없이 선언된 정책에 심한 걱정을 표끝낸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비급여 케어 확장을 비롯한 수많은 안건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전공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필히 충분한 의논을 거쳐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개원의 A씨는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실손 보장을 안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냐”면서 “지금까진 환자가 실손보험을 통해 급여 진료비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http://www.thefreedictionary.com/태아보험 다이렉트 그게 안 완료한다는 것”이라고 염려를 표했다.